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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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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두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3. 대법원 2021.09.09 선고 2017두68820 판결
  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해야함 [기타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4. 서울고등법원 2019.10.02 선고 2018누57416 판결
  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
2018년
2017년
6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3 선고 2015구합73118 판결
  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 등과 통산되는지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7.10.13 선고 2016구합50631 판결
  파생상품평가손익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‘기타영업수익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8 선고 2017누41681 판결
  (1심판결과 같음)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,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8 선고 2016구합70574 판결
  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6 선고 2015구합71013 판결
  통화선도·스왑의 평가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해야하는 지의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6구합56271 판결
  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6구합63927 판결
  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,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5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6구합53531 판결
  통화선도･스왑 평가손익을 명시적으로 거래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평가손익에 통산할 수 없음 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17.03.09 선고 2015구합67809 판결
  통화선도·스왑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9 선고 2015구합71471 판결
  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 ‘기타영업수익’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고 타손익과 통산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4.08.07 선고 2013구합56157 판결
  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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